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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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너무 많아서 결국 판 커진 경기 지역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 18기 이규은 입니다 경기 지역은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곳으로, 지역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광역 단위 행정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해 12.23 기존의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되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 산업안전 감독 ✔ 불시 점검 ✔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감독'이라는 형태로 작동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정책홍보단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
경기고용노동청 승격 기념 개청식 개최
경기지역 노동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1.14.(수) 14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 노사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하여 경기지역 고용‧노동 행정 체계 구축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사업체와 노동자의 약 1/4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이며 영세 사업주, 취약 노동자도 많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노동행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