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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12. 11.(목) 13:58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4명 매몰 추정)와 관련하여,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알바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문10답 ― 근로계약서·최저임금·수습시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정리!
알바 구하기 전 꿀팁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여러분은 첫 알바 때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 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월급·휴게·주휴수당을 지켜줍니다. 청소년이라면 더더욱요. 만 17살 지민(가명)은 카페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다가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죠. 이런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선언문’입니다. 이 한 장이 월급과 휴게시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