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율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29.(월)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신속·공정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증원(′17년 1,450명 → ′24.2월 2,177명, +810명)하여, 신고사건 권리구제율 및 처리기간이 대폭 개선되었음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신규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3→6개월), 경력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전문/수사핵심) 설계 및 과정 내 실습을 강화한 바 있음 또한, 팀장 중심의 상호 협력적 업무처리 등을 위해 신고사건 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수석수사팀」(′24.2월~)을 구성·운영하고, 「현장 중심 직무 상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