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36 posts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9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 9.4.~9.25.,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