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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posts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요 - 내용 :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품목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분야 - 대상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사업별 상이) - 지원 : 사고 예방품목 구매 시 소요비용의 최대 90% 지원(사업별 상이) 「2026년 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합니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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