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740 posts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13.(화) 서울경제,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 한국경제,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사설)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5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기금 재정,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 아래 더 많은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특히,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는 최소.......
지역 일자리 정책,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 시･도 일자리 국장급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3.(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추진 중 고용.......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2.(월) MBC,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임 ㅇ 하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주.......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각 공공기관별 업무추진계획 등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2.(월)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11.(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실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관 책임하에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려는 취지로 실시됐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했.......
![[CV] [Comi] 'トリアージX'(트리아지 X) 30권. 실린지 기사들 임팩트가 별로...](https://img.zoomtrend.com/2026/06/13/1781357993-EAB994EBA0A4ECA3BDEC9788EB8BA4.jpg)
![[웹툰단행본] 『작전명 순정』 2권 후기 : 여주가 너무 사랑스러워](https://img.zoomtrend.com/2026/06/13/1781357983-SE-349962af-0ddb-4ee8-b857-9cb5c8ab9ab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