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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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13.(화) 서울경제,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 한국경제,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사설)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5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기금 재정,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 아래 더 많은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특히,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는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