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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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체 고용지표는 양호하며,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0대 전체 고용지표는 양호하며,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 25.(월) 조선일보 "기업 "20대? 경력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5060과 경쟁", 경향신문, "사라진 청년 일자리 …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한겨레, "20대이하 신규채용, 6년만에 최저 …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등 2. 설명 내용 <1> 청년층 고용상황 관련 ◇ "올해 2분기 15~29살 청년층 인구...감소율은 –2.9%이다. (중략) 그러나 20대 이하 임금근로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8.6%였다." (한겨레) 기사에는 청년층 인구감소율과 2.......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첫 주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혁신 촉구 및 국정과제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 노력 당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산하 공공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과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1.4.(월)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2. 설명내용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한편, 근.......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30.(월)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 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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