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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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정 기간만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D사는 약 100명이 근로하는 외국계 회사로서 기계․장비 유통업을 중점 운영해오다가 제조 생산부문으로 연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특정 주에만 업무가 폭증함 2. 법 위반 내용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로시간 분석, 근로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함 D사는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근태관리시스템만 막아 놓고, 실제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고정OT(월 20～44시간)를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백만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지방노동관.......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1.4.(월)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2. 설명내용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한편, 근.......
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024년 9월 말) ▶ 총괄 - 2024년 9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5천명 - 전년동월(20,023천명)대비 112천명(+0.6%) 증가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7천명(+0.2%)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55천명(+2.8%) 증가 - 기타종사자 30천명(+2.4%) 증가 ▷ 규모별 - 상용 300인 미만 16,742천명으로 91천명(+0.5%) 증가 - 300인 이상 3,393천명으로 21천명(+0.6%) 증가 ▷ 산업별 -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2천명, +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천명,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천명, +1.6%).......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