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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s[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환자단체는 손해배상금.......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란...환자단체연합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에 분노”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란...환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에 분노” 국회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발 확산 환자단체연합회 “사망 의료사고 형사고소 제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재 ‘중상해 면책 위헌’ 판례 언급...“사망 면책은 더 큰 위헌 소지” “의료인만 공소제기 제한 특례는 특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법안이 나온 것이 부끄럽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이 발의된 데 분노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9일 서울 대방동 환연 사무실에서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관련소식
셧다운제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문화 규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발의 당시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의 주체인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대상인 게임업계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법안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 공현 활동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물론, 한국의 모든 청소년 정책이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