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환자단체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