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란...환자단체연합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에 분노”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란...환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에 분노” 국회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발 확산 환자단체연합회 “사망 의료사고 형사고소 제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재 ‘중상해 면책 위헌’ 판례 언급...“사망 면책은 더 큰 위헌 소지” “의료인만 공소제기 제한 특례는 특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법안이 나온 것이 부끄럽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 법안이 발의된 데 분노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9일 서울 대방동 환연 사무실에서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