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관련소식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관련소식

셧다운제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문화 규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발의 당시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의 주체인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대상인 게임업계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법안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 공현 활동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물론, 한국의 모든 청소년 정책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