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관련소식
By [가끔무기창고털림]모기잡는이의 불법무기창고 | 2014년 4월 9일 |
셧다운제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문화 규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발의 당시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의 주체인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대상인 게임업계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법안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 공현 활동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물론, 한국의 모든 청소년 정책이 청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던데....
By 커피맛의 이런저런 생각들 | 2014년 4월 25일 |
뭐....저는 법쪽도 잘 모르고합헌 판결문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요.일단은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며청소년보호법에 올라간 것도 압니다.그리고 이 법은 어떤지에 대한 글은 이글루스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제 소리는 그냥....생각? 잡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법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행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까지도 참 말이 많았던 법입니다.게임을 마약같은 불건전한 것으로 구분을 한다던지와 같은 말도 있었고.......그건 다른 법안이었나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갑니다.청소년보호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같은 것들에 멀리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청소년이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을 한다면?
이일을 어찌할꼬 (제2의 PSN사태 발생!!!)
By 캡틴아조의 망망대해 | 2012년 6월 20일 |
![이일을 어찌할꼬 (제2의 PSN사태 발생!!!)](https://img.zoomtrend.com/2012/06/20/d0028009_4fe04d29db22d.png)
-일단 내용을 봅시다. ※PSN이 일단 6월 29일이후 연말(예정)까지 문을 닫는다고 한다. 29일까지 받아놓은 데이터들은 인식하지만 문제는 그이후에 발매될 게임들에 대해서는 PSN에서 다운불가 (자세히 말하자면 PS3의 PS스토어가 막히는것이다 VITA의 샾은 가능하다한다)라고 하는데 가을부터는 연말까지 최소한 명작들의 러시가 이어질것은 누구라도 잘알것이다. 작년만해도 언챠3에 아캄시티에... 올해는 예전에 PSN해킹사태처럼 국내PSN이 사망한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의 게임발매시에는 온라인코드가 거의 동봉상태인데 특히 소니 계열이나 EA계열은 더욱더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안다. 연중에 나올 `메달 오브 아너 워파이터' 나 `피파2013'은 당연히 이변이
이건 뭐 서리한에 타락한 아서스도 아니고......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5월 5일 |
“지나친 게임 이용은 청소년에게 해롭지만 게임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선입견과 의학적 판단은 분명히 다르다. 게임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당히 훈훈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이 기사에 의하면 며칠 전 제가 쓴 글에 나온 게임 악법을 발의한 의원이 의학 교수 시절이던 2009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때와 지금과 게임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게임이 많이 달라졌다 해도 저 분 처지만큼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대표 중독에 게임 같이 얄팍한 것 넣지 말고, 술, 도박, 마약,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