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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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고액·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 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
웅지세무대 체불임금 23억 원, "중대범죄, 반드시 근절할 것"
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에서 28건 불법 적발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