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2050 posts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
조선업 안전 문화 확산, 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8개 조선사-안전보건공단,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은 신규인력 다수 유입 및 작업량 증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위험 작업과 공정이 많은 대표적인 위험업종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사의 위험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Spoiler] '우주 형제' 완결. 매거진 신작 '천선 전기'.](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142015-ECBD98ED8AB8EBA1A4EB9FACEBA5BCEB93A0EC9E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