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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바뀐 이름
✨73년 만에 바뀐 이름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명칭뿐만 아니라 감독행정을 위해 법률도 새롭게 정비됐는데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변화 #노동정책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2026 프랑스 고용노동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정책홍보단 18기로 새롭게 활동하게 된 임유정입니다. 저는 해외 부문 홍보단으로서 앞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의 고용노동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6년 프랑스 고용 노동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낯선 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해의 새로운 변화를 이 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략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어떤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구체적인 변화 소개에 앞서 프랑스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프랑스의 고용노동 환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프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