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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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정부, 체불임금 대신 주고 ‘3.3’조원 회수 못해… 42%는 4년 넘어” 기사 관련 (중략)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2. 설명 내용 ’19~’21년 대지급금 제도개편(상한액↑, 절차간소화),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액도 크.......
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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