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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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헤럴드경제(온라인),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 ... ‘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년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11.5%) 증가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체불피해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포함)도 올해보다 845억 증가한 6,285억 편성하여 고용부 5개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 '25년 기준 기금별 증액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 15.7%, 고용보험기금 8.6.......
'압류방지통장', 이제 하나로 관리하세요!
09.02.부터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 고용노동부는 9월 2일(월)부터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도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을 수급하려면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 2일(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추석 전 집중청산 실시
8.26.~9.13., 5천 개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 5천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신고사건 처리를 위주로 시행하던 예년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를 개설하는 등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과 합동으로 5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금체불 사업주 처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관리 위탁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8월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여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에는 국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는 추후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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