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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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osts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아 까놓고 말해서 업계쪽이 무슨 염치로?
그놈의 게임 규제때문에 플레이어한테도 불똥이 튀니까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한 PSN 가입제한, 사회적으로 게임 하기 힘들어지는 분위기 등등. 뭐 게임 하기 힘든 분위기인건 예전에도 그랬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 수 없이 같이 싸워주는 김에 "개놈들아 불똥좀 안 튀게 잘좀 해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건 니들 잘못도 있어!" 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유저고 심의단체고 죄다 그동안 닥치고 호구처럼 사주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제되는거 아니냐, 좀 심한거 아니냐 할때는 나몰라라하더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뻐큐드세요 씨발. 니들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새끼들이야.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
TV에 별 거지같은 작자들이 나와 '마약과도 같은 게임' 운운할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게임뇌 이론이니 뭐니 하는 유사과학이 횡행할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셧다운제 위헌소송 내고 셧다운제 반대 시위할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집단괴롭힘 자살 청소년이 셧다운제 때문에 밤에는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개드립칠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게임시간선택제와 셧다운제가 이중규제가 되어 미쳐 날뛸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손인춘법으로 셧다운제를 강화하겠다고 난리칠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올해 초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을 때. 남경필씨와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마약과 같은 게임 운운하며 게임을 중독물, 유해물로 몰아가
근데말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저도 업계에서 너무 대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꼭 이번 건만이 아니더라도 국내 게임업계는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고 자정의지도 없어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게임뇌 이론이니 게임을 하면 사람이 괴물이 되니 뭐니 하면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현재 게임업계를 억지로 투영시켜서 타겟박고 까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하는건지 전 잘 모르겠군요. 중독 관련해서는 당장 의학계에서도 "아직 실증할만한 통계가 안 잡혔다"고 하는 판인데 말이죠. 차라리 정부에서 추가결제 도박성 아이템들의 사행성 문제를 꼬집었다면 저도 거기 편승해서 한국 업계들 개같이 깠을거고 규제도 찬성했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