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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 사고에서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주유소 혼유 사고에서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주유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서 차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아들 A가 주유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였고 주유소 직원 B는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유원 B는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여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차량의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B의 사용자인 원.......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치료 방법에 따라 청구방법이 다릅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치료 방법에 따라 청구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척추뼈 중 가슴 부분에 있는 척추뼈를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 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흉추1번, 흉추2번, ...., 흉추11번, 흉추12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흉추12번은 가장 아래에 있는 흉추뼈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수직으로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되어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란? 압박골절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엉덩방아를 찧.......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치료 및 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치료 및 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슬개골은 무릎의 핵심 구조물 중 하나로, 골절시 무릎 관절에 기능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손해사정과 정당한 합의금 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도 억울한데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셔야겠지요? 슬개골 골절 슬개골은 무릎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퇴사두근의 힘줄(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슬개골에 골절이 발생하면 단순 보행 뿐만 아니라 계단 이용,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 등 일상기능 전반에 걸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 슬개골 골절은 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압통을 동반합니.......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그 애완견이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아리에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피고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7번 예시답안(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7번 예시답안(2024년 제47회)

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7번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예시답안일 뿐 모범답안은 절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CGL 보험의 특약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은 대위권 포기조항 (2)번은 추가 판매인 조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출제자가 변태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을 수험생분이 계실까 싶네요. 그래도 센스있는 수험생 분들은 특약 이름만 보고 내용을 유추해서 의의 정도는 적어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의의 정도만 만들어서 적어줘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문제의 내용은 잘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해본 후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