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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이란? 산재처리 받았는데 또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근재보험이란? 산재처리 받았는데 또 보상받을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처리를 이미 받은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재보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 메꿔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메꿔지지 않은 부분을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단, 피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산재보.......

식당 바닥 기름에 넘어진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식당 바닥 기름에 넘어진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식당에서 바닥 기름에 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님의 손해에 대해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는 피고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에어컨을 붙잡고 신발을 신다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으려는 도중에 바닥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에어컨에 깔려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단단히 고정하였거나 바닥 기름을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중요사항은?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중요사항은?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명백한 구조적 손상이 수반된다는 점, 장기간 치료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합의금 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압박을 받아서 눌려서 찌그러지며 부서지는 골절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강한 후방추돌 혹은 강한 전방충돌이나 전복사고와 같이 강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골절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며 적어도 6주에서 많게는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됩니다. .......

코 후각상실 무후각증 후유장해 보상 사례

코 후각상실 무후각증 후유장해 보상 사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두개골 골절, 두개저 골절 등 두부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각종 감각신경이 기능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후각이 아예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해보험에서는 후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대하여 후유장해 기준을 두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받고, 무후각증을 진단받아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단서 서울에 계시는 Y님의 진단서입니다.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안와벽 골절, 외상성 뇌출혈, 상악골 및 하악골 골.......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 기출문제 2번 예시답안(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 기출문제 2번 예시답안(2024년 제47회)

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이론 기출문제 2번에 대한 예시 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단지 예시답안에 불과하오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깁니다. ㅠ 2차시험의 모든 문제들은 항상 두세번 읽으셔서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 문제처럼 조건이 길게 제시된 경우에는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점은 15점 짜리이므로 대략 한장 반 정도의 답안 분량은 나와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처음 읽으면서 대목차를 어떻게 나눌지 정했고 두번째 읽으면서 꼭 들어갈 내용을 메모하고 머리속으로는 써넣을 분량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두었습니다. 답안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