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5만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약 1,085억 원! 이제 간편하게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5월 29일 신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5월 29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에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업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나 직접 청구가 가능한.......

일가정 양립 이모티콘을 받아보세요!
#고용평등공헌포상 #일가정양립 #이모티콘 일가정 양립 이모티콘을 받아보세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고용평등 공헌포상” 채널을 추가하면, 고용노동부 마스코트인 고드래곤이 이모티콘을 쏩니다! (선착순 마감) 🔽채널 바로가기 링크🔽 http://pf.kakao.com/_PvxbDG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
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월간 내일 4월호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 해결을 위한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

고용부-교육부,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 첫 개최
고용부-교육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7일(월) 한국기술교육대 제1캠퍼스에서 2024년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고용노동부-교육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을 좌장으로 충남대 등 직업계고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총 4회(5·7·9·11월)에 걸쳐 직업계고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