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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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제도 정책 방향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변경제도 정책 방향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한겨레, “이주노동자에 족쇄 ‘사업장 변경 금지’ 완화 전면 검토”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
맨홀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 준수 강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커피 트럭으로 휴가철 맞이 자유로운 연차 사용 응원
7.28.(월)부터 연차 사용 제한 및 공짜 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8일(월)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7월 28일(월)에는 가산디지털단지ㆍ판교ㆍ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여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및 공.......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7.(일) 경향신문(온라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 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6.(토)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한국경제TV “지게차에 묶고 커피 던지고...괴롭힘 ‘빙산의 일각’”, 7.25.(금)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