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방안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서울신문(온라인),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기준 사망 2명→1명 추진”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