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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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국민일보, “산재 보상 선지급...정부가 입증 책임” 2. 설명 내용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소중한 인적 자원,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지난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15세에서 54세의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중 30대와 40대의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많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에 재진출할 수 없다면 소중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 클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게요~ 경.......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체험·판매
지역특화 스타상품 프로모션으로 국내외 관광객 가치 소비 기회 마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8월 9일(토)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합니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급여...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및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등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