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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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정책 자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여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였음 * (’23년 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26년) 30인 미만 기업 ㅇ 향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이.......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논의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추진성과 공유…간담회 통해 청년세대 인식 전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및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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