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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5.(일) MBN, “최저임금에 추가 수당은 ‘0원’” 자괴감 커지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2. 설명 내용 □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운영 중 □ 현장에서는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확대,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종‧근무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요구가 존재하나, ㅇ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연동되는 서비스 특성상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 휴게시간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 ｢APEC 미래 일자리 포럼: 인공지능(AI)와 인구구조 변화｣ 개최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전문가·국제기구 긍정 평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국제기구, APEC 회원경제체(회원국) 정책담당자,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APEC 노동장관회의도 열렸는데, 이는 2014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회원경제체의 우수사례 공유 등 서로 협력하.......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 4.6.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지속적 비정규직 사용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전반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합니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신.......
독일 직장인의 하루, 출근부터 주말까지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 18기 이슬 입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활동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직장인의 출근, 점심시간, 그리고 주말까지의 일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일상 속 모습을 통해 독일의 근무 환경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정책홍보단 #독일홍보 #독일근무환경 #독일문화 #독일고용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5.(일) 매일경제, “좋은 법이 나쁜 결과를 만들 때”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 등 실제 근로를 하지만 잘못된 계약관행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 등의 정보를 더 입증하기 용이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나누려는 민사상 분쟁해결 절차로서, ㅇ ‘06년 ILO 고용관계 권고 등 해외 입법례 등을 토대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 정부는 법률안 발의 후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여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음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