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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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11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실시간 소득정보를 통한 고용보험 기준 변경,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첫걸음입니다." ✅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유공자 접수('25.11.26.~12.26.)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11.25.)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총 3,300억 원 규모 융자지원 11월부터 중앙-지방정부 합동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감독 실시 매주 금요일, 고.......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동부로 하나 되기 위해 직원들과 진심 소통의 시간을 갖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8.(월)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
![[1년 전 오늘] 250608 인천 무의도 덕점방파제 바다루어낚시 - 장대, 광어](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66-20250608122254.jpg)
![[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