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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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7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즉시 범죄인지 및 269백만 원 과태료 부과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故오요안나 사건, 청문회로 진상 규명되나 특별근로감독까지 요구하는 움직임”
“故오요안나 사건, 청문회로 진상 규명되나…특별근로감독까지 요구하는 움직임” “국회서 터져 나온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 목소리” 최근 국회에서 故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로,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그동안 방송국 내부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직접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해요. 특히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과학기.......
'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과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