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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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그리고 누가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주분들이 매년 10월경 받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구분소유)의 경우 부과 기준, 면적 계산 방식, 납부 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토교통부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취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교통시설 확충 및 혼잡 완화 사업에 활용 * 부과 기준일: 매년 9월 30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 납부.......
상가 임차인 관리비 미납 퇴실 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집합건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휴·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 상태로 퇴실한 경우 그 관리비를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 관리비 미납 연체 시 임대인 납부의무? 며칠전 필지가 3년 전에 상가 월세 계약을 해드렸던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 소유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임차인분이 속썩이지 않고 잘 운영 중이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임차인이 그동안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내다가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