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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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지원제도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이 중요
2.26.(목)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95-3번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육아지원제도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쟁점 및 재원 기반의 안정화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 제주가 길 연다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 제주가 길 연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73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려 받았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 (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 ㅇ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먼저, ①대지급금 변.......
지역고용활성화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전문가 포럼 등 논의 중으로, 구체적 법안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