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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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１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
2026년 구직급여 알아보신다면 상한액 하한액부터
2026년 구직급여 알아보신다면 상한액 하한액부터 실직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불안하게 다가온다. 일정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안전망이다. 그래서 매년 조정되는 지급 기준과 금액 변화는 실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년을 앞두고 구직급여 제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구직급여 상한액과 구직급여 하한액이.......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6.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요약]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천명(+1.7%) 증가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5.10)15,688 (11)15,655 (12)15,494 (‘26.1)15,437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5.10)198 (11)179 (12)183 (‘26.1)263 ○ 서비스업(+277천명) 증가, 제조업(-5천명)·건설업(-12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25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수(천명): (’25.10)10,947 (11)10,912 (12)10,752 (‘26.1)10,715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
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비자발적 폐업 사유입니다. 이래에서 제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해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 관할·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