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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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입니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 ○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 □ 설명 내용 ○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696-KakaoTalk2025112818151567309.jpg)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