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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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협의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기업문화를 고민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커뮤니티 과 협업하여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기업의 문화와 노동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첫 번째 기고로, ‘노사협의회를 협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씨엔씨레볼루션 신민주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노사협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많.......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