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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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갑질! 폭언과 괴롭힘이 일상이었습니다. 서울 유명 치과병원 특별근로감독으로 엄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26.2.2(월) 166개 사업장에 대한 ｢익명제보 감독결과｣ 발표에 이어, ’26.2.5(목) 서울 강남의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감독 청원이 접수(’25.11.20)된 것을 계기로 감독을 실시 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 1개월 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 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