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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osts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2015년까지 유예
관련기사 순리대로 하자면 청소년의 잘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며, 게임계에서 거둘 돈과 주도권을 노리기 위하여 손인춘법 같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찬 쓰레기 법안이 나대는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셧다운제 같은 악폐습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더 헛짓거리를 못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싶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빌미로 게임과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나대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부와 그에 동조하는 작자들의 수준은 규제만 할 줄 알지 평가가 안 될 정도의 개차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양 따위 짐승에게 갖다줘버린 태도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관련기사 이미 상황을 보건데 아청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된 것처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3N과 게임협회는 지금 손놓고 놀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지스타 행사 보이콧을 확대하고 예전 닌텐도의 공익광고를 벤치마킹좀 합시다.
'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관련기사 예전에 업계 반발과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무마되었던 법언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정된 법률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1.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