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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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및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24.6.24.)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감.......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전년대비해서 170개 기업이 증가한 총 4,057개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했습니다. 3월말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고, 증가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명(+177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하여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7.28.(일) 한겨레신문(인터넷) "기업 민원에…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후퇴시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14년~) 제도 목적 및 취지상(자율개선)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미공시·오공시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음 그간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공시 유도를 위해 미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 독려, 오공시 우려 기업에 대한 자료 재확인 및 재공시 요청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