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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크게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생애경력설계, 중장년 특화훈련, 일경험 참여 중장년 등의 생생한 의견 청취 - 비수도권 장려금 인상, 일손부족일자리 채우는 김부장 세대에 인센티브도 신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27.(화) 14:30, 대전에 소재한 충청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중장년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전직스쿨｣에 참여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중장년들을 응원하는 한편, 재취업 준비 중 힘든 점 등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구직 중장년은 취업 시장에서 기.......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