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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6.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요약]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8천명(+1.7%) 증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5.11)179 (12)183 (‘26.1)263 (2)258 ○ 서비스업(+269천명) 증가, 제조업(-3천명)·건설업(-11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7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5.11)208 (12)209 (‘26.1)277 (2)269 -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은 완화, 금속가공, 섬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통신, 식료품, 기.......

해수부-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함께 살핍니다.

해수부-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함께 살핍니다.

- 양식장, 염전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첫 출발점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수부, 노동부, 지자체 등 합동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어선어업(상시근로 5인 이상)은 해양수산부, 양식장·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실.......

김영훈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개최

김영훈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개최

- 장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태양광 설치 중 추락, 지게차 부딪힘 사례로 토론, - 부산고용노동청,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로 올해 건설·조선업 중대재해 “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6.(월),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일선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7개청장, 안건 발표 지청장 및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참석, 이외 지청장은 영상회의로 참석 이날 회의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사고사례 분석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