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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30.(수)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 구성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