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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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1(목)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량도 부족하였다는 언론 보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6.(금)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6.3.12.(목)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13.(금)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표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흉기로 찌르겠다.” 등 발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하였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문화일보, 이주노동자단체 “고흥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노동력 착취” 폭로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ㅇ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계절노동자 노동·법무부·자치단체 합동점검」(26.1.7, 보도자료 배포 참고)에 고흥군을 추가하여,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브로커에 의한 중간착취 및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임 □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