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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안전관리의 결말 [그날의 진실 7편]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6년 3월 3일|취업정보

2023년 3월 21일 오후 4시 50분, 수도권에 위치한 냉장·냉동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업체 직원 정민수 씨(가명)가 하지 철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8개 업체가 뒤섞인 내부 마감 공사 중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8개 업체가 얽힌 물류창고 공사현장 G종합건설이 수주한 500억 원 규모 냉장·냉동 물류창고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4층)는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토목, 철근, 패널, 전기, 철골 등 8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K배관업체는 냉난방 덕트·배관 설치를 맡았고, 전상수 반장(가명)이 이끄는 5년 차 베테랑 6명이 한 팀이 되어 투입됐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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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6년 2월 20일|취업정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0.(금) 중앙일보, 공공기관 내 집안싸움... 9년전 인국공 사태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다만, 이는 적정임금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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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조치가 불러온 네 번의 참사 [그날의 진실 3편]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6년 2월 3일|취업정보

2022년 5월 새벽, 전라북도 한 특수강 공장에서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됐다.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쇳물, 귀를 때리는 소음, 바닥을 타고 도는 진동과 열기.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B사의 거대한 공장은 이 도시의 자랑이자 생명줄이었다. 연간 조강 210만 톤, 특수강 140만 톤. 쏟아지는 철강 제품을 보노라면, 이곳을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공장 안에서, 10개월 사이 세 번의 중대재해로 네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경영진은 매 사고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오.” 연이은 비극 첫 번째 비극은 2022년 5월, 지게차와 함께 다가왔다. 28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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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6년 1월 27일|취업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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