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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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8.(목) 경향신문(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한겨레(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파악” 기사 등 관련 ㅇ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했다. ㅇ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D팀장을 만났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 관련 노동부 감사를.......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12.22.~12.31.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현장점검 및 계도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노동시장 격차해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노동시장 격차해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1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발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접근) 마음상담·또래모임 등을 제안하고 (회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발돋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4만 3천명 일경험 지원 4만 9천명 AI 등 미래역량훈련까지! 청년 대책의 지속적 보완·대응 '26년 1분기, 관계부처 #2 위험 격차 해소 작은 사업장 예방 강화 ✓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길목 확보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큰 사업장 책임 강화 ✓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 중대재해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