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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7.(월)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 관련 2. 설명 내용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서울경제(온라인), “‘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2. 설명 내용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