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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실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3권 침해행위 집중점검 및 노사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
실무 중심 역량 강화선명한 경험이 또렷한 내일로!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우수사례자 박준형 씨
최근 취업시장은 직무 관련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취업을 고민하며 실무 경험이 절실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이후, 실전 역량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대학생 박준형 씨를 월간내일 10월호에서 만나봤어요! 협업과 멘토링 니즈를 충족하다 요즘 취준생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실무 경험이에요. 많은 기업이 직무 이해도가 뛰어난 데다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지식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터. 경성대학교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박준형 씨 또한 고민이 많았.......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 2. 설명내용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