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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모범사례를 찾는다면 우리 회사가 딱 입니다!
-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3.6.~4.11.)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6.(목)부터 4.11.(금)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3년~’25년) 우수.......
장애인기금 10.60%, 산재보험기금 8.56% 등 2024년 수익률 양호!
- 고용노동부 4개 기금, 2024년 적립금 운용실적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34조 5천억원으로 기금별로 수익률이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를 기록했습니다. 4개 기금의 총 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3조 3,594원)에 이어 2조원을 상회하여 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고용 4,152억원, 산재 2조 1,946억원, 장고 1,639억원, 임채 276억원 고용노동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