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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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최근 비누가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눈치 보기 장세다. 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주춤했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 기대가 조금씩 나오던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본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1) 법 개정 핵심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 후 3개월 이내 시행된다. 종전에는 동일 시·도 안의 특.......
토지거래허가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1위인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1위인 '이 지역' 비누 직장 근처가 수지라 평소에도 이 동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다는 평은 익숙했지만,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눈길이 갔다. 특히 분당이나 과천을 제치고 수지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점이 의외로 다가왔다. 흔히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을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수지만 다른 움직임을 보인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1. 부동산 가격 상승 1위인 '이 지역' (1) 전국.......
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목차 1.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2. 쟁점 3. 결론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직전 달을 포.......
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2~4억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도 충분히 본 것인데요. 제 기억에 결국 부동산 불장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또 같은 걸 반복하네요. 이번에도 어집오(어차피 집값은 오른다)일까요? 원문 파일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