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지정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최근 비누가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눈치 보기 장세다. 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주춤했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 기대가 조금씩 나오던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본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1) 법 개정 핵심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 후 3개월 이내 시행된다. 종전에는 동일 시·도 안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