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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이데일리, "외국인력 도입 차질... 원인도 모르는 정부", "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 중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임 다만, 금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향 조정되고(24→20만명, '2.......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20주년 맞은 고용허가제의 어제와 오늘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및 정책 세미나 개최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
7월 17일부터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7.17.-8.6.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희망 서울 시민 모집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의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외국인력 활용을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 및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