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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거나,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발급된 경우임 -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는 1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F-5(영주비자), F-6(결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30.(화)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 소방청(119 구급대) 및.......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